2020 트럼프의 미 대선 불복 시나리오, 바이든 대응은?

2020년 11월 12일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분위기가 그렇듯,
국제사회에서도 미국 대선은 바이든의 승리로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선 절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의 선거 불복 전략도 이제 20% 정도 진행중이죠.
실제 미국의 대선 절차와 남은 기간의 일정들. 그리고 트럼프의 시나리오와 그로 인한 대선결과가 어떻게 흘러갈지 짚어보겠습니다.

 

2020 미대선 트럼프 vs 바이든

 

목차

• 미국의 대통령 선거
• 미국의 대선 절차
• 2020년 미국 대선 상황 (트럼프의 선거불복 전략과 혼란한 상황들...)

 

 

2020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

미국 대선은 4년 중임제의 "간선제(간접선거)" 선거로 시행됩니다.

미국 선거제도의 절차 자체가 굉장히 깁니다. 약 두달가량이라 볼 수 있습니다.
11월 첫째주부터 이듬해 1월 첫째주까지..

200년 전에 만들어진 이 제도의 빈틈을 '트럼프'가 막 치고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선거인단이 이 정도 확정적인 상황에서 뒤집을 수 있을 가능성은 0%에 준하지만,,,

일각에서는, '트럼프'이기 때문에, 혹시 모른다. 뒤집을 수 있을 가능성이 20%가 될지도...
라고 합니다. 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걸까요?

 

11월 7일 선거인단 확보가 확실시 되는 시점에서 조바이든과 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미국의 대선 절차

 

1. 선거인단 선출 (2020년 11월 3일)

선거인단 선출 : 국민을 대신해서 대통령 선거를 해줄, 선거인단을 뽑는 국민들의 선거

미 대선이 있는 해의 11월 첫째 월요일 다음의 화요일!
즉, 11월 2~8일 중 화요일

선거인단 선출을 위한 국민 투표

 

- 2020년 12월 8일까지 선거인단 명부가 확정이 되어야 12월 14일에 선거인단 선거가 가능

2. 선거인단 선거를 통한 대통령 선출 (2020년 12월 14일)

12월 둘째 수요일 다음 첫 월요일!
12월 13~19일 중 월요일인 날

다만 선거인단들이 찍을 후보는 이미 알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형식적입니다. 
그래서 선거인단이 확정되었을 때 대통령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 2021년 1월 3일 선거인단 선거 투표용지를 의회에 송부

 

3. 당선자 발표 (2021년 1월 6일)

전국 선거인단 표 집계 및 당선자 발표는 이듬해 1월 6일
상하원이 모여 선거 투표용지를 집계하여 비로소 대통령 당선

 

4. 취임식 (2021년 1월 20일)

 

2020년 미국 대선의 상황 (트럼프의 대선불복)

 

위에서 언급한 절차는 형식적 절차에 가깝고, 사실상 선거인단 선출을 위한 국민투표(11월 첫째주 화요일)를 통해 선거인단 과반이 확보되면 대선 결과는 나왔다고 인정하고 끝나는 상황이었지만,

트럼프가 트럼프이니 만큼, 그 사이의 빈틈을 막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시각도 충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1. 현재 트럼프가 주장하는 모든 주장 (재검표 요구 등)은 모두 합법이다.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다.)
   법에 의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합법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
2. 그래서 바이든쪽에서도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
3. 트럼프가 빨리 빨리 일부 재검표 소송을 제기하면,
   바이든 쪽에서 반대소송하면서 관련 소송건들을 연방대법원으로 가져가면서
   빨리 결정해 달라
4. 연방대법원은 미국을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는 선택권을 쥐고 있기에
   빠르게 소송전 진행되면 바이든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긴하나,,,
5. 트럼프는 그걸 알기에, 일부로 속도감 있는 소송전을 하지 않고 느긋함
6. 12월 8일까지 선거인단 명부 확정 못해서, 선거인단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한다면?
7. 이 대통령 선거는 상하원으로 다시 가서
8. 하원에서 대통령을 뽑게 되고, 상원에서 부통령을 뽑게 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9. 이러한 상황은 미국 역사상 1800년, 1824년에 두번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10. 그럼 바이든은?
11. 트럼프가 언론에만 투표/개표에 대한 문제제기를 흘리면서 속도감 있는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질질 끌면
12. 바이든이 소송을 하지도 않은 트럼프한테 "빨리 소송해라."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
13. 그래서 오히려 바이든이 초조해 하는 국면입니다.
14.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선거인단으로 결론나는게 아니라, 연방 의회로 가게 되는데, 
15. 하원에서 주별로 1표씩 밖에 없고(50개 주에서 50표), 
16. 그 1표는 그 주의 다수당쪽에서 1표를 행사
17. 50개의 주 중 공화당이 다수당인 주가 많기 때문에
18.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100%에 준함

현재로서는 트럼프의 소송시기와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달렸다!

 

누군가에게는 잔인하고, 국가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지만,
멀찌감치에서 보면 굉장히 흥미진진한 소설같은 이야기 입니다. 

격동의 시기에 우리나라는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포지션을 잡을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좋겠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